법률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 > 하늘소리칼럼

법률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

우리나라에 어떤 크고 중요한 사고, 재난, 사건이 일어나면 온 나라와 국민들이 다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한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면 곧 잊어버리고 조용해진다. 그래서 한국인의 심리를 ‘알루미늄 남비’(양은 냄비)라고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사법판단을 비교해 보면, 미국, 독일, 일본등과 달리 한국은 행위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대한 형벌판단에서 어떤 행위를 했으며, 법률적 위반을 했느냐에 대한 면보다는 그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무슨 일을 했느냐? 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느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이런 점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조사가 되고 평가가 되어야 다음에 똑같은 사건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책임이다. 누가 물러나야 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의 주범을 찾아내어 그 사람을 처벌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심정 중심주의」에서 기인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반면에 서구 사람들의 의식과 심리를 「저맥락 사회」라고 하여, 의사소통의 본질이 정확성에 있고, 메시지 자체의 내용이 명확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어떤 사람에게 “차 한잔 드릴까요?”라고 물었을 때,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차를 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식사하시겠습니까?”, “차 한잔 드릴까요?”라고 물었을 때, “괜찮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도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니다. 두세 번 반복해서 묻거나 적당하게 눈치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예와 아니오”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만 우리끼리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좀더 분명한 의식과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린도후서 1:18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