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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이삭줍기

유엔 국제 노인 인권단체인 ‘헬프 에이지 인터내셔날<Help Age International>의 “글로벌 에이지 와치 <Global Age watch index 2013> 지수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복지 지수는 39.9로서 91개국 가운데 67위 였다.

이를 부분별로 나누면 ① 소득(연금 및 노년 빈곤율)는 91개국에서 90위이며② 고용, 교육지수는 19위 ③ 건강지수는 8위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34개 나라 중 33위이며, G20국 가운데는 15위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39.9인데 비해 1위인 스웨덴은 89.9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의 공약이 바뀌게 되고, 이 문제로 인하여 당초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십 만원씩 주기로 한 것은 상위 소득자 30%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해당자 역시 소득과 재산에 따라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하는 정부안이 발표가 되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사퇴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으나 두가지점을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무책임하게 당선만을 노리는 공약은 사라져야 하며,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복지 문제는 정부의 선심이나 국가의 재정을 인심 쓰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노인들이나 복지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며, 어렵기는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또는 여유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무한복지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부족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는 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레위기19:9-10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