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여판사의 이야기 > 하늘소리칼럼

어느 여판사의 이야기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화학적 거세”가 거론이 되며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피해자들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이러한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나 방안이 논의되어 가슴 아픈 일이 계속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어느 블로그에 올라온 실화를 옮겨본다.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김기옥 부장판사가 재판을 한 이야기이다. 오토바이 절도, 폭행 등 14건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의자에게 판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 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소녀는 여러 건의 잘못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했으나 판사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소녀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학생이었는데 귀가 길에 성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바뀌어 범죄자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판사는 참관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의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그리고는 두 손을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 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일의 원인을 찾아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태복음 5: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