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다. > 하늘소리칼럼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다.”(Even So, I didn't Doit) ⌜슈오 마사유키⌟감독의 영화제목이다. “카네코 텟 페이”라는 평범한 청년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치한으로 몰려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담당형사에게 아무리 자기 혐의를 부인하지만 형사는 자백하라는 추궁만하고 구치소에 수감을 한다. 검사에게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말하지만 검사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를 한다. 기소된 사건의 유죄 선고 99.9%라는 일본 법정과 이때부터 기나긴 싸움이 시작된다.판사들은 근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무죄 선고를 내리기를 두려워하고“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소신 있는 판사는 좌천이 되며 성추행의 파렴치범을 변호한다는 따가운 눈총에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카네코 텟 페이”는 끈질기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일본의 법정과의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영화이다.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 통용되고 있는 법조계의 현실은 단지 일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비단 한 두사람 만의 느낌이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잘못한 사람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사회질서와 치안을 위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본다.그러나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하여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의자나 죄인으로 몰리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이와 함께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에 의해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일 역시 아주 무서운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태복음7/1-2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