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범죄 > 하늘소리칼럼

도시계획과 범죄

서울 시장 개발 연구원에서 서울대학교 이성우 교수에게 의뢰하여 조사케한 논문 "서울시 범죄 발생의 결정 요인과 도시 계획적 시사점"에 보면 녹지 면적1%가 증가하면 전체 범죄가 약 1.1% 감소하며 주택지구 면적이 1% 증가하면 전체 범죄 36% 줄어들고 여관, 술집 등 유흥업소 면적이 1% 증가하면 전체 범죄 건수는 2.5%가 늘어나며 5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는 무려 1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생각한다면, 도시계획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다. 몇 년전부터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까지 여관, 술집 등 유흥업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은채, 세수확장,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부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남발하고 있다. 또한 어느 구청에서 허락하지 않은 여관 신축허가를 광역시에서 허락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꼬리를 물고 이어져오는 그린벨트 해제의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 개발은 외면한 채 소위 "주민협정제"를 만들어 교회의 신축 및 증축을 어렵게 만드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는 여관이나 술집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종교시설에만 단속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닐 수가 없다. 물론 교회의 소음이나 일조권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이에 대한 단속 규정을 만들어야지 주민 협정제를 만드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인 것이다. 이에 교회가 나서서 교회의 증가나 교인수의 증가가 범죄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연구 보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분명 국가의 질서와 제도에 앞장 서 순종하고 있음을 정부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로마서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