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 75 (Plan 75) > 반석칼럼

 플랜 75 (Plan 75)

고령사회를 지나 초 고령 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복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6년도에 「노인 학대 예방일」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다. 매년 6월 15일은 노인 학대 예방일인데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1981년도에 「노인 복지법」이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로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관광지 할인혜택, 독감예방주사 무료 접종, 병원 치료비 감액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계속 복지정책을 늘려가겠다고 한다. 얼마 전 일본에서 「플랜 75, Plan 75」라는 영화를 개봉하였다.

「하야카와 치에」 45세 감독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카메라 도르 특별 언급상」을 수상하였다.

영화의 내용은 “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 아닌가?”

고령화가 불러온 사회 혼란 속에서 75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죽음을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주는 제도 (Plan 75)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충격적인 것은 2018년 일본 소설 “70세 사망 법안 가결”이라는 책이 있다.

「가키야미우」의 책인데 책의 내용은 2022년부터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반응은 “이런 입법은 국가적 수치다”“노후 걱정 안 해도 되니 좋다”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연금을 포기하면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소문에 포기 각서를 들고 구청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나온다.

한국은 국민 연금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방치하고 있다. 혹자는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닦 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무조건적 지원과 복지 정책보다는 노인들도 스스로 자신들을 위한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시편 71/9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