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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경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한 「규제개혁」에 대하여 말이 많다. 심지어 “규제개혁=일자리 창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뿐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경제문제인 것이다. <474: ① 2017년 까지 4%대 잠재 성장률 ② 70% 고용률 ③ 1인당 국민소득 4만불>를 목표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를 타개하는 방법이 「규제개혁」을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각이라고 본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로마제국의 멸망은 상거래 감소와 물물교회 경제의 확대가 원인이었다고” 진단하였다. 즉 시장 경제의 파탄이 정적 붕괴로 연결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경제적 문제는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당시 문제로 드러난 ① 부의 원천을 농업으로 보고 상업을 경시하여 시장경제를 무시하였다. ②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실물선호도를 높이므로 물물경제가 되살아났다. ③ 경제난은 정치가 힘을 잃게 하였다고 하는 점들은 이면을 살펴야 할 것이다.

도덕적 타락으로 통치자의 부패행위는 저질 주화를 만들게 되었고, 경화주조의 가치 저하는 화폐가치와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즉 시장 경제의 몰락은 도덕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봄페이」도시의 유적지에서 당시 로마시대의 도덕적 타락상을 읽을 수가 있다.

유대인의 추방정책이다. 로마제국이 강성할 수 있던 이유는 수많은 나라와 인종을 로마제국에 편입을 시켜 포용력이 있는 통화 정책을 추구했었다. 그러나 유대인이 상권을 장악하고, 부를 축적하게 되자. 유대인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하는 반유대정책을 사용하므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면서 경제도 무너지게 된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개혁하거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자칫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졸속행정이 되지 않아야 하겠다. 유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배척하고, 복을 받은 나라는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창세기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